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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정비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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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카센타, 차고지, 주차장 등과 등록된 정비업체에서
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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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법정비 단속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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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차량의 안전도를 크게 저해하여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
② 각종 공해 유발
③ 범죄 차량의 은닉, 개조로 민생치안 문제를 제기
④ 불량부품의 유통으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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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불법정비 단속 대상 |
① 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법정비하는 행위
② 불법정비업소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행위
③ 정비업체에서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작업하는 행위
④ 부속교환을 이유로 불법정비를 하는 행위
⑤ 기공구를 휴대하고 이동 불법정비하는 행위
⑥ 종합, 소형정비업체가 아닌 곳에서 차체에 대한 판금, 도색, 용접 정비를 하는 행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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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3]
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(제21조제1항관련)
1.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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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 칙 행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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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법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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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칙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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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소형자동차정비업
(1) 대형의 승합.화물.특수자동차에
대한 점검.정비
(2) 중형의 승합.화물.특수자동차에
대한 점검.정비
나. 자동차부분정비업
(1) 판금.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
점검.정비
(2) (1)외의 점검.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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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53조제1항 및
법 제79조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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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26]
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(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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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치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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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되는 작업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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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원동기 장치 |
○ 엔진 교환, 엔진 분해정비,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
엔진 탈.부착(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
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.부착은 제외한다.
○ 디젤분사펌프(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)의 탈.부착, 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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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연료 장치 |
○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.부착, 정비 |
| 3. 조향 장치 |
○ 조향기어의 탈.부착, 정비 |
| 4. 제동 장치 |
○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.부착, 정비
○ 브레이크 챔버 탈.부착,정비
○ 분리식 배력장치 탈.부착, 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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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완충 장치 |
○ 없음 |
| 6. 전기.전자 장치 |
○ 전조등 탈.부착,정비(전구교환을 제외한다) |
| 7. 기타 장치 |
○ 차체,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.용접.도장 |
비고 :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표의 작업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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